[노동일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8일,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 지시로 작성된 '14~'28 합동군사전략서(JMS)에 적의 사이버 위협을 명분 삼은 국내 여론전 대응 방안이 작성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합동군사전략서(JMS)는 매 5년 주기로 발간되며 우리군의 작전기획과 전력기획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초지침이자 국방기획의 상위체계를 담당하는 핵심문서다.
이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우리군의 상위 문서에 국내 여론전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14~'28 합동군사전략서(JMS) 열람을 요청했지만, 합참은 국가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합참에게 여람을 거부당한 김종대 의원은 '14~128 합동군사전략서(JMS) 본문에 인용된 것으로 확인된 한반도 '제4세대전쟁과'과 한국의 대응전략(2012)이라는 국방대학교(이하 국방대)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김관진 장관은 국방대 자체과제로 4세대전쟁을 연구하도록 지시했고, 합참은 국방대 보고서를 바탕으로 '14~'28 합동군사전략서(JMS)를 작성했다.
합동군사전략서(JMS)는 군의 전략 논리를 제공하는 최상위 문서이기 때문에 이론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동 보고서는 종북 타령 일색의 원색적 주장으로 가득하다.
25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한반도 제4세대전쟁'을 북한과 그 종속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적화 혹은 북한의 특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수행하는 전쟁’으로 정의한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종북세력은 북한의 4세대 전쟁전략 지침에 의해 (북한의) 4세대 전쟁 승리를 지원하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종북세력들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반값 등록금, 무상 급식, 실업난 등의 이슈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단정한다.
나아가, 북한이 수행할 수 있는 제4세대전쟁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민간 사이버요원을 활용한 사이버전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및 현대사에 대한 자긍심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하는 작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진보를 가장한 종북세력들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북한에 동조’하고 있으므로 군이 직접 사이버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는 김관진 장관이 2012년 3월 서명한 '사이버사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에 적힌 사이버사 댓글 공작 논리와 일치한다.
국방부장관을 통해 청와대 안보실(NSC)에까지 보고됐다는 점도 동일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이버사 댓글 공작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상위 지침인 '합동군사전략서(JMS)'를 뒤늦게 수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처럼 국내 여론전 대응 방안을 암시하는 개념이 합동군사전략서(JMS)를 통해 제시됨에 따라 군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세미나에서도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저버린 표현이 다수 등장한다.
특히 육군 지상전연구소는 2014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4세대 전쟁과 합동성 강화방안에서는 자생적 종북세력들이 상호 연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전복시키고라고 언급한다.
또한 복합위협 하 지상전 수행방안에서는 4·3제주폭동 등 역사의식마저 결여된 단어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합참은 사이버위협을 정의하고 이론적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국방대 보고서를 참조한 것은 물론 합동군사전략서(JMS)에 인용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
군의 전략 및 작전 계획에 영향을 주는 최상위개념의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기관의 보고서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3장 제2절 위협평가 하부 항목으로 사이버위협을 추가하고, 제4장에는 사이버위협 대비 군사전략개념을 새롭게 제시한 것도 사실임을 인정했다.
두 파트 모두 과거 전략서에는 없던 개념으로 적의 다양한 분란전을 분쇄하기 위해 우리군의 사이버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여기에 과거와 달리 현대전은 상대 군사력이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테러 및 심리전이 발발할 수 있으며 전장의 구별 또한 모호해진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는 ‘국내 여론전 대응 방안’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어떠한 확인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대 의원은 "합동군사전략서(JMS)는 우리군의 작전·전력 등을 아우르는 전략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영향이 심대하다"며 "종북타령 일색인 국방대 연구 보고서를 활용해 군사전략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은 2012년 사이버사 댓글 공작 활동과 맞물려 심각히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대 의원은 또 "사이버사 댓글 공작 활동만이 아니라 군의 전략 개념이 제시되기까지 전 메커니즘이 수사 대상"이라며 "합동군사전략서(JMS) 작성 과정을 포함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엄중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