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K2 전차가 변속기 개발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의 무모한 사업 계획으로 전력화가 지연되고 방산업체 노조 간 갈등이 초래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김 의원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방부는 2003년에 K2전차 체계개발을 승인했다.

K2전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변속기 국산화 계획은 이로부터 2년 뒤인 2005년에 결정됐다.

하지만 당시 국내에는 K1A1전차의 엔진·변속기를 해외 기술도입생산 형태로 생산한 경험만 있었다.

즉, K2전차의 엔진·변속기는 국내 개발 경험은커녕 필요한 핵심기술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국산화계획’이라는 허울 아래 도박처럼 추진됐다.

그 결과 2009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11년부터 양산 및 전력화하겠다는 최초 계획은 변속기에서 지속적으로 결함이 발생함에 따라 4차례에 걸쳐 총 5년이 늦춰졌다.

우리군의 전력 공백과 K2전차 생산에 참여하는 타 방산업체의 도산 우려 등으로 인해, 2012년에 방사청은 1차 양산에 한해서는 해외 파워팩을 적용하되 2차 양산부터는 국산 변속기를 장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차 양산분 100여대는 2014~2015년 간 전력화를 완료해 현재 육군에서 운용 중에 있다.

그렇지만 2014년 내에 국산 변속기 개발을 끝마치고 2차 양산분 100여대를 2019년까지 전력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4년이 지난 2017년 현재까지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 우리군의 전력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병력위주의 양적구조에서 기술집약형 첨단구조로 부대구조가 개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K2전차는 북한 기갑전력을 극복할 수 있는 육군의 핵심 무기체계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K2전차 생산에 참여하는 방산업체 간 갈등이 심화돼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창원에는 K2전차 체계와 변속기 제작업체는 4,4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중소협력업체 노동자까지 더하면 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K2전차의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1차사업과 마찬가지로 2차사업에서도 해외 파워팩을 장착하게 되면 변속기 생산 업체는 실적이 악화되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이에, 변속기 생산 업체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면에 K2전차 체계종합업체는 창고에 적재된 재고 소진을 위해서라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길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방산업체는 대부분 경남 창원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K2 전차를 둘러싼 업체 간 이견은 결국 노동자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실제로 K2 체계종합업체와 변속기 업체 양사 노조는 11월 29일 열리는 제10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상경해 집회를 준비 중에 있다.

이날 김종대 의원은 "K2전차 변속기 개발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 공백과 노동자들 간의 갈등은 명백히 국방부의 책임"이라며 "우리군의 전력 공백만이 아니라 민생안보의 측면에서 노동자들 간의 갈등까지 균형되게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또 "전방 작전부대는 검증이 된 해외 파워팩으로 가되, 후방에서는 국산 파워팩을 시범적으로 운용한 후 3차 사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때"라며 "다만 K2전차 사업을 교훈 삼아 우리군의 기술수준을 고려해 진화적 개발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획득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