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금리인상 충격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필요하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리인상과 관련 "(어제)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아시다시피 1.25%에서 1.50%로 인상됐다"며 "이번 인상은 미국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 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수출 중심으로 호전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수와 고용이 탄탄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금리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 금리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가계부채 리스크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과 정부는 금리 인상 시기에 한계가구와 한계기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그동안 발표했던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이미 금리를 올려둔 상황이므로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주기를 당부한다. 한편 기준 금리 인상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원화강세와 맞물려 수출중소기업이 환율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환리스크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시장상황을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법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이 있었다"며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고 대기업 갑질과 불공정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중심의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강화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꽉 막혀있다"며 "국회가 정한, 국회법이 정한 예산결산심사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기일조차 넘기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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