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오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2층)에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공동체로 그리다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김 의원은 "지역을 재생하는 주거복지라는 주제 발표 시간에는 김승희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주거복지, 지역재생으로 연결되다라는 제목의 첫 발표를 맡는다"고 밝혔다.
이에 김승희 교수가 주거복지와 주거권의 개념, 주거약자의 범위부터 명확히 발표할 예정이다.
주거권을 보장하는 한편 주거복지를 향상하는 것이 지역재생의 과제라는 논를를 전개한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역별 빈집을 활용한 주거서비스 기반형 쉐어하우스 공급이라는 실천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일본주택회의의 시오자키 요시미츠(塩崎賢明) 이사장이 일본의 주거빈곤과 주택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에 나선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도시쇠퇴가 진행된 만큼, 도시재생의 역사와 경험이 우리보다 많은 편이다. 시오자키 이사장은 주거빈곤에 대한 일본의 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하며 우리나라에서 주거빈곤 심화를 방지할 길을 제시할 계획이다.
먼저 일본의 제도변화 과정과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시간순서대로 설명한다. 정부정책과 시장의 반응, 빈집을 활용한 주거사다리 구축과 주거사다리를 넘어선 주택순환 시스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희정 인천한부모가정지원센터 공동대표가 한부모가족의 주거문제에 대해, 쿠즈니시 리사 릿교대학교 커뮤니티복지학과 연구원이 빈집을 활용한 주거약자 문제 해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건물을 새로 짓고 공급하는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반쪽짜리 도시재생"이라며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주거부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순한 주거가 아니라 일, 가정과 지역 공동체를 재구축하고 동네의 가치를 회복해야 온전한 도시재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