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장이 작성된 통계를 공표하지 않도록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를 반드시 고시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행 통계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통계의 공표가 국가안보나 공공복리에 위해를 가져오거나 신뢰성이 낮아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 통계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그런데 문제는 이미 작성한 통계를 공표하지 않도록 통계청장이 승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국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장이 작성된 통계를 공표하지 않도록 승인하는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고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토지소유현황 통계 미공표 문제를 지적했고, 그 후속조치로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통계의 공공성 및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는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김성수, 김철민, 박남춘, 박정, 소병훈, 신창현, 심기준, 유동수, 윤관석, 전해철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