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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근로자 휴식공간 설치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장민 기자 | 승인 2018.01.11
신창현, 근로자 휴식공간 설치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사진=신창현의원실>

[노동일보] 11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직종과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휴식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신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어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사업주로부터 휴식장소를 제공받을 휴식권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라며 "휴식을 잘 취하면 업무 능률이 상승하여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법에 휴식공간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분진, 소음, 유해물질, 사고위험 등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김장민 기자  kk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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