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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문재인 정부 원년 일자리 성적표, 한마디로 낙제점""최저임금 인상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 뜬구름 잡는 것일 뿐"
김장민 기자 | 승인 2018.01.11
이용호 "문재인 정부 원년 일자리 성적표, 한마디로 낙제점"<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7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 체감실업률은 22.7%로 2000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 원년의 일자리 성적표이다. 한마디로 낙제점"이라고 일갈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최저임금 인상이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이것은)현실을 외면한 뜬구름 잡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물가 상승, 집단해고 등 도처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나 계시는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장기 소액연체자 채무면제,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등 소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들을 나열했다"며 "이 정책들은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일단 말로 생색내고, 안 되면 야당 탓을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정책위의장은 "장밋빛 청사진은 선거 공약으로 충분하다"며 "필요한 것은 고집이 아니라 고민이다. 잘못된 정책은 용기 있게 수정하고 철회해야 한다. 현실을 냉정하게 고백하고, 국민과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제 집권 2년차이며 허니문기간도 끝났다. 눈앞에는 냉정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장민 기자  kk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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