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청와대가 14일, 춘추관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 기관 (권력)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주요 권력기관 개혁 방향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밝히며 권력 분산 정책을 내놓았다.

이날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밝힌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다는 방침 아래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 권력남용 통제 등이다. 

사실상 국민들에게 예의 없는 경찰관이 다수 있는 경찰은 경찰의 권력을 국민에게 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을 새로 주기로 했다.

이에 경찰은 중앙경찰제도에서 자치경찰을 강화한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 경찰 권한을 분리분사 한다.

여기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경찰위원회를 만들어 권력 분산의 실질화 등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권력을 분산시킨다. 이는 국민들이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자 이를 불식시킨다는 방침으로 보여진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권력개혁에서 검찰 개혁안 폭이 가장 컸다.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등을 만들었다.

또한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관리 및 간섭을 못하게 법무부 탈 검찰화를 통해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공수처 이전에는 경찰 수사 보장),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으로  검찰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하게금 했다.

검찰은 수사권한을 경찰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으로 대거 넘겨준다. 주요 사건의 1차적 수사는 경찰청 산하 수사경찰이 맡아 진행하고, 고위공직자 수사 및 기소 권한은 신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맡아 수사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제·금융 같은 특수수사 등으로 한정돼 사실상 수사권한이 상당부분 축소됐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며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또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법무부 탈 검찰화 등의 검찰 권한의 분리 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 등 기관 간 통제장치 도입을 통해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검찰에 이어 국가정보원도 개혁 칼날에 권력을 내놓았다.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밀려나고 대북 정조 해외 정보 업무에만 집중하게 된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국정원은 앞서 국내 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해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 지식인 종교인 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다"며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