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개혁안 검찰과 경찰, 국정원 권한 이리저리 옮겨놓았을 뿐"<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과 관련해 "이번 개혁방안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의 권한을 이리저리 옮겨놓았을 뿐 청와대 인사권에 대한 얘기는 쏙 빠졌다"며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청와대가 만기친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검찰 개혁 역시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하는 게 첫째이고 무소불위인 검찰 권한의 분산은 둘째"라며 "경찰의 권한만 강화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면 경찰의 인사권을 틀어쥔 청와대의 힘만 더 비대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있는데도 자신들이 개혁방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주도를 하겠다고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청와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논의결과 따르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열풍이 불자 거래소 폐지방침을 두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다른 입장을 내놓은데 이어 가상화폐 실명제에 대해서도 뒤바뀐 입장을 내놓았다"며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를 두고 금지와 유예 재검토를 반복하는 등 학부모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현 정부를 비난하며 "오락가락 행보 속에 인사청문회를 거친 국무총리나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비서실장이나 청와대 수석들의 모습만 보인다"며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경제 분야 답변을 한 것도 경제부총리가 아닌 청와대 정책실장이었고, 아랍에미리트(UAE)에 달려간 것도 외교부 장관이 아닌 비서실장이었다"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