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6일,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공공기금으로 건설․운영 중인 대학 행복기숙사비가 금년 들어 지난해 대비 3.0%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 의원이 교육부 및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행복기숙사는 2013년부터 저소득 및 지방출신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사학진흥기금을 저리로 지원해 건립돼 왔다.

이에 2018년 1월 현재, 전국 24개 기숙사가 운영 중이며 1인당 월 평균 22만원 정도의 기숙사 비를 부담해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숙사비 협의가 끝난 22개 행복기숙사 중 15곳의 기숙사 비가 지난해 대비 3.0%나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지난해 월 평균 22만1,100원이던 기숙사 비가 6,700원이 오른 22만7,700원이 되면서 1인당 연간 8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

특히, 상명대 행복공공기숙사의 경우 지난해 월평균 21만5천원에서 8.5%나 인상돼 23만3천원으로 올라 학생 1인당 연간 21만8천원을 더 내야 하며, 서울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도 지난해 25만7천원에서 26만4천원까지 올라 연간 9만1천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사학진흥재단 측은 기숙사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금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식당, 경비, 청소 등 기숙사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급증해 대학들이 기숙사 비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행복기숙사 비를 월평균 24만원 정도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이를 넘어서고 있다.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는 2014년 개관 당시 월평균 24만원이었던 것이 올해 26만4천원으로 껑충 뛰었고, 세종대 행복공공기숙사도 2013년 개관 당시 23만8천원이었던 것이 25만6천원으로 해마다 올랐다.

가뜩이나 기숙사비 제한으로 공공기숙사 사업 수요가 해마다 줄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2개 부지 중 2개 사업 만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공급이 더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정유섭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대학생 기숙사의 수용 인원을 5만 명 더 확충하기로 했지만,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숙사비 상승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