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성 수준 OECD국가 중 33위, 정부신뢰도 32위로 최하위 수준"

문재인 대통령 "2018년도 국정목표, 국민 삶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사진=청와대>

[노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서 열고 정부혁신과 관련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OECD국가 중 33위, 정부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도 조사대상국가중 52위로서 전년대비 15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촛불혁명 통해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라고 정부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 내부 칸막이 행정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또한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평가, 인사·예산·조직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 또한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 또 공공기관 여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혁신 주체는 공무원이다"며 "위에서 시키는 혁신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성공할 수 있다. 각 부처별로 공무원들 토론을 통한 혁신 방안을 모아 범정부적인 혁신계획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수준이다.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이루는 길"이라며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가운데 부담 느끼는 분들이 많다.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현장에서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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