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현행 대기오염물질 관리 기준이 매우 느슨하여,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시행되더라도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김삼화 의원이 환경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39기의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는 현행 배출허용기준보다 훨씬 낮았다.

2016년 평균 먼지 배출농도는 현행 허용기준의 19.5% 수준이었고, 황산화물은 33.9%, 질소산화물은 54.8%였다. 먼지는 약 5배,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각각 3배와 2배가량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놓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세 물질의 기준강화 수준은 평균 2배로,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가 별도의 개선 노력 없이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로 김삼화 의원실의 분석 결과, 39개 사업장에 당장 개정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먼지와 황산화물은 기준 대비 40~50% 수준의 배출농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이날 김삼화 의원은 "작년 10월, 환경부가 석탄화력발전소들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현행 기준 자체가 워낙 허술하여 2배 수준을 강화하는 정도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세먼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삼화 의원은 또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기여도와 건강영향을 고려한 개정방안이 필요하다"며 "먼지와 황산화물은 물론이고, 오염물질 저감 기술의 진보 속도 등을 고려했을 때 질소산화물 기준 역시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