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방부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관련,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도록 미국 전략무기의 정례적 전개와 배치확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 군사당국회담은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평화적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기로 했다.

이날 국방부가 이낙연 총리에게 보고된 업무계획은 국방개혁2.0,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신(新) 작전수행개념, 군 구조 개혁, 방위사업 개혁, 국방운영 개혁, 병영문화 개혁, 북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등이 주요 보고 내용이다.

이에 군을 조직적이고 공격적이며 정예화 된 구조로 전환하고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병력은 육군을 주로 감축하게 되며 공군과 해군 병력은 현재 병력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공군 6만3천여명, 해군 3만9천여명, 해병대 2만8천여명 등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군은 북한이 대한민국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장사정포 공격을 가하더라도 최소한의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작전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에 핵·미사일 공격에 지상군을 투입 전면전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최단시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방어하며 공격을 가해 승리하도록 공세적인 새 작전수행 개념을 만들기로 했다.

더욱이 국방부는 새 작전수행 개념 구현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개념을 3월 말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새로운 작전을 수립해 북한의 공격을 막고 반격을 가한다는 계획"이라며 "북한 내부를 공격할 수 있는 특수 부대 등을 만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북한 내 주요 핵심표적을 빠른 시간 내 공격 제압하고, 기습적이고 공세적인 전투로 조기에 적을 제압할 수있는 공정·기동·상륙부대 등 3대 공세기동부대를 창설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또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한다"며 "특히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관련)남북 실무회담으로부터 군사당국회담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평화적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국방부는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국방부를 문민화하고, 현재 430여명에 이르는 장군 정원도 축소 조정(장군 70∼80여명 축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