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우리당 권력구조 개편 구상 핑계로 정쟁시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우원식 "자유한국당, 국민개헌 빗장 단단히 걸어 잠가, 개헌 시간 허비하고 있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개헌과 관련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일이 1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정치권의 협상과 개헌안 공고, 그리고 국민투표 준비 실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큰 틀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국민개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는 통에,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우리당의 권력구조 개편 구상을 핑계로 정쟁시도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그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못박기, 임기연장 등 소설을 쓰며, 비난만 하고 있다"며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트집잡기, 발목잡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자유한국당안을 내놓고 건강한 토론과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은 한 마디 없이 시간만 끄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감만 더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며 "집권여당이 아무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도 야당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특히 청와대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개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가 언제까지 개헌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할 수는 없다. 집권여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국회가 합의 발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루라도 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처리 지연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코앞으로 다가온 마당에 구체적인 선거구가 아직도 획정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후보자들의 공무담임권 침해는 물론 유권자들의 혼란도 부추기고 있는 만큼, 조속히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세출법안 처리도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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