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현역 군 입대를 하지 않기 위해 교사와 짜고 학력증명서를 꾸며 고등학교 졸업 사실을 숨긴 국내 화교(華僑)고교 출신 병역 의무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이에 병문청은 국내 고교에 대해선 졸업자 명단을 일괄적으로 제출 받지만 화교고교 등은 졸업 확인을 위한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결국 이런 차이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날 병무청 관계자는 "학력을 위조해 병역을 감면 받은 병역 의무자 A씨 등 5명과 학력 위조를 교사 및 방조한 공범 2명 등 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또 "국내 화교 고교 졸업생들인 A씨 등 5명은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에서 고교를 중퇴했다, 무학이다 등 거짓 진술을 해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3급에 해당돼도 최종 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현역이 아닌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무청 관계자는 "A씨 등은 화교학교 등 외국인학교가 학교 운영 관련 주요 내용이 국내 교육관계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학사 관리가 개별 학교별로 이뤄지고 있어 학력을 속이거나 해당 학교와 결탁해 학력을 숨길 경우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국내 화교 고교 졸업생인 A씨 등은 자신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의 모친 B씨와 화교고교 교사 C씨와 함께 고교 중퇴 등의 내용의 담긴 허위 학력증명서를 만들어 병무청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