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이 표류하다 30년 만에 다가온 기회,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크게 걱정 된다"

우원식 "6월 개헌 안 되면 개헌 언제 되겠나?"<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창 동계패럴림픽과 관련 "지난 금요일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며 "인종과 지역, 그리고 장애를 뛰어넘어서 평화와 희망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 평창을 찾은 49개국 570여명 선수들의 아름답고 위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어제 신의현 선수가 크로스컨트리 부분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하며 우리 선수단에 첫 번째 메달을 안겼다"며 "신 선수가 경기 내내 보여준 불굴의 투지에 국민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 패럴림픽이 동계올림픽에 비해 방송편성시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상대적으로 언론의 관심이 매우 적어서 섭섭하다"며 "제가 과거 10년간 장애인보치아연맹 회장을 지내면서 현장에서 느낀 것은 언론의 무관심은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2008년 중국에서 열린 하계올림픽 당시 언론은 장애인 경기를 비장애인 경기와 동일하게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본 바가 있다. 지금이라도 언론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방송 편성도 늘려주시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부발의 개헌초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이미 정부 발표 필요 시점을 20일로 밝혔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의 개헌안 논의에 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정부 발의권 행사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이다. 야당은 이 같은 상황을 무작정 비판하기 이전에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를 떠나서 5당이 모두 개헌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실시를 약속했던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사실이다"며 "우리당의 개헌 당론은 대통령 중심제로 협치와 분권의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올해 6월에 개헌투표를 한다면 개헌에 소요되는 비용도 줄이고 만약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한다면, 대통령 임기와 지방선거 임기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6월 개헌이 안 되면 개헌이 언제 되겠나? 기약 없이 표류하다 30년 만에 다가온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크게 걱정이 된다"고 역설했디.

우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끝나고 10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개헌과 관련해 구체적인 당론도 내놓지 않고 무작정 개헌을 뒤로 미루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공당의 자세라 보기 어렵다"며 "더욱이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정부여당은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노력해 왔고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그렇게 쓸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 끝내 야당이 약속을 식언하고 국민개헌 발목잡기에만 매몰된다면, 정부의 발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야당의 진일보한 태도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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