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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민헌법자문특위, 정부개헌 초안 확정했다"
서은용 기자 | 승인 2018.03.13
우원식 "국민헌법자문특위, 정부개헌 초안 확정했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기본법 강화,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형태 등을 골자로 한 정부개헌 초안을 확정했다"며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의 강화 그리고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촛불혁명을 통해 요구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 개헌논의 의제와 수준에 부합되는 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국회중심 개헌논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오늘 대통령에게 이 같은 개헌초안을 보고하게 되는데, 정부의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낸 이상 이제 우리 국회도 촌각을 아끼며 자체적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정부가 불가피하게 개헌안 준비에 나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라 해도 자유한국당의 국민개헌 발목잡기'라며 "더욱이 지난해 1월부터 가동된 개헌특위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개헌안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국민들 보시기에는 개헌 자초를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특히, 개헌에 대한 자신들의 당론을 내놓지도 않고, 이제는 정부 개헌안의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딴죽을 걸고 나오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권력구조개편이나 이와 관련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허심탄회한 자세로 논의에 임할 생각이다. 아울러 지방분권이나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 역시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서은용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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