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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미세먼지 정부 정책, 허위 과장광고였다"
박명 기자 | 승인 2018.03.13
하태경 "미세먼지 정부 정책, 허위 과장광고였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정부 정책이 허위 과장광고였다. 미세먼지의 역효과가 났다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정부가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중단하고 있다. 올해도 노후 화력발전소 5기 가동 중단을 했고, 3월부터 6월까지다. 이미 시작을 했다. 정부가 813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허위 과장광고였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또 "정부가 무엇을 은폐했냐하면, 5기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면 대체 발전되는 화력발전소가 있다"며 "그런데 대체 발전되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고의로 계산을 안 한 것이다. 왜냐하면, 순수 미세먼지 배출량은 가동 중단을 해서 저감되는 미세먼지량 빼기 대체 발전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저감효과가 나오는 것인데, 대체 발전으로 나오는 미세먼지는 제로로 계산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 최고위원은 "올해 대체 발전된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자료는 못 구했다"며 "이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6월까지 지나봐야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은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작년 자료를 구해서 비교를 해 봤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 최고위원은 "정부정책이 실패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오래된 것일수록 미세먼지 배출 농도가 높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라며 "오래됐지만, 배출시설을 계속 개선하기 때문에 오래된 것이 배출 미세먼지는 더 적은 것들이 꽤 된다. 그래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가동 중단되는 화력발전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단지 노후 즉 오래된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다보니까, 이런 엉뚱한 미세먼지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명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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