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정당
김동철 "개헌,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 아니다"
박명 기자 | 승인 2018.03.13
김동철 "개헌,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 아니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개헌안을 공식 보고할 예정"이라며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회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 협상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특히 청와대 주도 개헌안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헌이 빠져있다. 지난 촛불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갖추라는 명령이었다. 그런데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은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 개헌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들은 아무리 나쁜 대통령도 임기 5년이 지나면 끝난다는 기대와 안도감으로 현행대통령제를 용인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8년으로 오히려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개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헌안을 도출해가는 과정 그 자체가 국민적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은 이 같은 국민적‧절차적 정당성을 얻어가는 과정이 모두 생략되어 있다. 지난 87년 개헌만 하더라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여야가 모여 직선제라는 공통의 시대적 과제에 합의해서 가능했다. 야당과 합의 없이 개헌안을 발의하려는 것은 시대과제와 국민여러분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국회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합의한 개헌안이 아니다. 여당 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청와대가 발의를 주도한다면 여당을 청와대 거수기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며,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 방식 그 자체"라며 "우리나라 정치학계 거두인 최장집 교수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제왕적이라고 보진 않지만, 구조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 이 말의 의미를 문재인 대통령은 잘 음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명 기자  knews55@daum.net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주식회사 노동일보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  대표 : 02)782-0204  |  제보 : 019)805-4028  |  팩스 : 02)788-344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환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아00226  |  발행/등록연월일 : 2006년 7월20일  |  발행/편집인 : 김정환  |  E-mail : kim@nodongilbo.com
Copyright © 2018 노동일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