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했다"며 "특히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또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다섯가지다. 첫째,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가 국민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둘째, 1년이 넘도록 국회 특위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어져왔기 때문에 개헌안 마련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 셋째, 양대 투표 동시실시를 통해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고, 넷째, 동시실시를 해야 개헌안 투표율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다섯째,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할 경우 향후 대통령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게 되어 선거에 들어가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대폭 효율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처럼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완성할 경우, 우리사회 전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우 큰 것이다.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비록 정부가 개헌안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개헌의 중심축은 국회"라며 "정부여당 또한 국회의 주도적 역할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존중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야당이 개헌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원내대표 간 개헌 협상 개시조차 여러 조건을 붙인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협상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다. 야당이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정부는 헌법규정에 따른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