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와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과 관련 "지난 3월 8일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관세 폭탄 발효일이 오늘을 포함해 어느덧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며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는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은 향후 3년간 약 7조원의 생산손실은 물론, 1만4천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 정책위의장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은 안보 이슈와 엮어 전방위적으로 가해지고 있다"며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언급하며 '우리는 무역에서도 군대에서도 돈을 잃고 있다. 지금 남북한 국경지역에 우리 군인 3만2천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미FTA 개정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함 정책위의장은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에 대해 바로 다음날 미 백악관이 논평을 내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폭탄과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개정과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서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는 북미 정상회담 시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주요 의제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정부는 미국발 주한미군 철수론이 미칠 파장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하고, 신중하면서도 차분하게 대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함 정책위의장은 "소위 주사파 세력이 주장해왔듯, 문재인정부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기도 한다"며 "현재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지나치게 경도될 경우, 미국 내에서 주일미군 강화와 주한미군 철수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은 이를 이용해 정상국가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