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수령 폐지하겠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위수령을 폐지시킨다.

이날 국방부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군이 병력을 투입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무력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군인권센터 주장 등에 대해 "(국방부 자체)감사결과 군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며 "위수령"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위수령은 대통령령 제17945호로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며 "현 시점에서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국방부는 이같은 군 병력 투입 의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당시 합참,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소속 관련자 약 50명을 조사한 결과, 군 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병력 투입 확인 조사과정에서 "시위대가 핵심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도방위사령부 차원의 질서유지 관점의 대비계획 성격의 2016년 11월 9일자 수방사 대외비 문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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