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정당 정치뉴스
김태년 "한국당 반대로 선거권 연령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개정,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형석 기자 | 승인 2018.04.05
김태년 "한국당 반대로 선거권 연령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개정, 난관에 봉착해 있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해 "현재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하여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지난 2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는 것에 동의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는 학교의 정치화를 이유로 조기취학을 통해서 조기 졸업을 전제로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말씀하신 적이 있고, 3월말에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을 설명하면서 학제개편과 연계한 선거연령 만18세 명문화를 말했다"며 "조기취학, 조기졸업은 결국 학제개편을 의미하는 것인데, 학제개편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 넘게 걸리는 일이다. 학제개편 그 자체만 놓고 봐도 이미 지난 대선에서 국민적 심판이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졸속으로 학제개편을 공약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설령 학제개편을 한다고 치더라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1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교육적 안목을 갖고 추진할 사안이다. 1년 빨리 학교를 보내자고 하면, 교육과정과 교사양성 과정의 개편이 필수적이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끼인 세대들의 입시와 교육환경 부족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자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결방안이 다 마련되어야 한다. 정말로 선거권 연령인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선거권 연령 인하에 반대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솔직한 자세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고등학생이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느냐거나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는 것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의 선거연령이 18세 이하이다. 심지어 오스트리아는 16세면 선거권이 부여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만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보다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인가.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는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형석 기자  hs1@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주식회사 노동일보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  대표 : 02)782-0204  |  제보 : 019)805-4028  |  팩스 : 02)788-344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환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아00226  |  발행/등록연월일 : 2006년 7월20일  |  발행/편집인 : 김정환  |  E-mail : kim@nodongilbo.com
Copyright © 2018 노동일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