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연관 의혹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를 요구하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칼끝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여야 모두 특검법을 당기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116석, 바른미래당이 30석, 민주평화당이 14석으로 이들 야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160석이다.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다.

즉 국회의원 재석수 절반을 넘겨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표결로 특겁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특겁법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결국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가 되어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

결국 야당에서는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 더불어민주당이 협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미진할 시 특검을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특검법은 여야의 대립속에 중간에 떠 있는 상태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특별수사본부)그 부분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지면 국회 정상화도 같이 좀 긍정적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민주당은 특검 못 받겠다고 하는데 특수본 설치까지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야당들이 이 시기에 맞춰 특검법을 국민적 관심사로 끌어 올리고 있어 여당이 어떤 방안을 제시할 지 귀추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