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7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196건 발생하여 285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2015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연 평균 90여 건의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발생해서 4명이 사망하고 281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통학차량의 교통사고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통학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와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5년도 2,057건, 2016년도 15,824건 2017년도 1,198건으로 최근 3년간 19,079건, 연평균 6,300여건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중 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15,1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안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 통학차량도 77,086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또 "통학차량은 안전한 운행과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3년 간의 관련 통계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통학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을 것이나, 연도별, 지역별로 단속실적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더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처벌규정 상향 등 모든 제도적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