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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드루킹 인터넷 불법 댓글 조작 사건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 임명 특별법 전격 합의
이형석 기자 | 승인 2018.05.14
여야, 드루킹 인터넷 불법 댓글 조작 사건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 임명 특별법 전격 합의<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등 여야는 14일, 대립과 논란속에 더불어민주당 전 당원 김 모씨(구속)이 이른바 드루킹의 인터넷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특검과 추경안을 동시에 오는 18일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갸 특검법 처리에 합의한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특검이 처음으로 열리며 다음 달 부터 시작된다.

이날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단위별로 나눠 회동을 계속 이어가고 쟁점인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검 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는다.

이어 야3당 교섭단체가 추천받은 4명 중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과 드루킹이 연관된 단체의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포괄한다.

한편 이날 여야는 쟁점이던 특검과 추경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의원 4명의 사직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형석 기자  h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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