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출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임대료 갈등으로 일어난 서촌 '궁중족발' 사건과 관련 "궁중족발의 사례는 언제든 잠복해 있다"며 "임계점에 도달한 사회를 더 이상 그대로 갈 수 없다"고 임대료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추 대표가 이날 밝힌 '궁중족발' 사태는 종로구 서촌에서 2009년부터 족발집을 운영해 온 김모씨가 2016년 새로 바뀐 건물주의 지나친 월세 인상 요구에 갈등을 겪다가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상해 사건이다.

추 대표는 또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한꺼번에 해결은 못해도 성찰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임대료 제동 장치를 걸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 대표는 "우리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있는 금융자본"이라며 "가계부채 덩치를 키우고 불로소득이 커지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 대표는 서민들의 가계부채가 늘어나며 서민들의 생활이 부채를 갚아나기는 데 허덕이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양극화와 가계 부채의 모든 근본원인은 임대료와 지대 등에 대한 제동 장치를 법제화하지 못한 경제학과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일갈했다.

특히 추 대표는 6·13 지방선거 유세 과정을 돌이키며 "땡볕에 앉아 간절히 손님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가 말로만 더불어 잘 살자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먹먹함도 느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믿어달라. 정치적 해법 모색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