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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군 기무사령부, 촛불집회때 위수령 계엄령 준비 충격적""기무사는 명명백백히 진위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 해야 한다"
박명 기자 | 승인 2018.07.06
추미애 "국군 기무사령부, 촛불집회때 위수령 계엄령 준비 충격적"<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국군 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때 위수령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불법 정치개입에 댓글 공작도 모자라 군정 획책계획까지 나섰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기무사는 명명백백히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을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날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700만 국민이 평화로운, 질서 있는 촛불집회로 탄핵을 이뤄내는 동안 기무사는 무력으로 진압할 계획을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또 "촛불광장에서 시민의 안전이 나날이 걱정이었다"며 "그 당시 군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 그런 일은 하자 말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지난 3월 촛불집회 당시 군 병력 출동을 명령한 국방부 문건이 드러났다. 어제는 구체적인 시행령을 담은 기무사 문건도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이어 추 대표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행위하는 점을 역설하며 과거 12.12 사태까지 들춰냈다.

추 대표는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불법 정치 개입에 댓글 공작도 모자라서 군정 획책까지 나섰다는 것은 실로 충격"이라며 "문건에는 계엄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서 단계적 작전방안, 지휘감독, 언론통제 등이 면밀히 담겨 있다. 1212 군사 작전과 아주 닮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대표는 현재 구속수감 되어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한 것이 밝혀져졌다"며 "4대강 사업은 국정농단 보다 바로잡기 어려운 국토농단이다. 수질을 개선한다는 거짓말로 무려 31조원의 혈세를 퍼붓고 4대강을 피폐화한 것은 정치적 오류를 넘어선 정략적 범죄라고 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13일 만에 10개보를 즉시 개방해 녹조 개선을 하고 있다"며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감사원 결과에 대해 명백히 이의를 제기한다. 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박명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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