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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문재인 정부 들어 개혁입법,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선 기자 | 승인 2018.07.09
천정배 "문재인 정부 들어 개혁입법,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했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9일, 개혁입법연대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 개혁입법이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2년이 남았지만 지금까지처럼 한다면 남은 임기동안에도 단 1건의 개혁입법도 성공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천 의원은 "이것은 촛불국민혁명의 실패이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날 천 의원은 광주 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재보궐 선거 결과 개혁세력 157석을 확보했다"며 "157석은 결정적인 숫자이다. 157명의 개혁적인 의원들이 확실하게 단결하면 1년 반 동안 모든 개혁입법을 100% 완벽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개혁입법연대가 해야 할 과제로 정치개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그대로 국회의석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 의원은 "그래야만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뽑고, 정치가 바뀌고 우리 사회 각 분야를 다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도 발표됐다. 그러려면 검찰·경찰개혁을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되겠는가. 모든 개혁은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157명이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 국민이 바라는 모든 개혁입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천 의원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 하나만 들고 있어도 어떤 입법도 불가능 했다. 모든 법을 법사위원장 한사람이 다 무산시켜버리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그런 소수야당의 횡포를 막자는 것이 개혁입법 연대이다. 이번에 157석이 됐기 때문에 이젠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개혁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성취되어 있다"고 역설했다.

이선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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