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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특활비 매년 200억 이상 사용 ···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박명 기자 | 승인 2018.07.10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자료사진>

[노동일보]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국방부 예산편성에서 매년 2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가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 배정되고 사용됐다.

국방부의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은 2017년 1,814억원, 2018년 1,480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특히 기무사가 사용해 온 특수활동비가 매년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국회 특수활동비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이에 국회 특수활동비도 너무나 막대한 규모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대 기무사는 더 쓰고 있다는 것이다.

기무사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2017년 247억원, 2018년 215억원으로 전체적인 예산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전체 특수활동비에서 기무사의 특수활동비만 늘어났다.

기무사 특수활동비는 2017년 13.3%에서 2018년 14.5%로 1.2%가량 상승하 것이다.

이날 김해영 의웡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기무사 특수활동비가 전년 대비 13.3% 삭감됐지만, 여전히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방부 전체 특활비가 1,480억 원으로 상당 부분 깎인 반면, 기무사 특수활동비는 소폭으로 줄면서 국방부 특수활동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1%포인트 늘었다.

더구나 기무사 특수활동비는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흔히 말하는 '깜깜이 예산'으로 철저한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매년 기무사가 챙긴 특활비의 규모를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각각 1,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 돈으로 기무사는 댓글 공작, 보수단체 지원, 세월호 참사 유족 사찰 등 국민을 상대로 딴짓을 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해영 의원은 또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계엄령 문건까지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여론이 높다"며 "우선 연간 200억 원이 넘는 기무사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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