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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군기무사령부, 내란음모죄에 해당된다""문재인 대통령,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국방부에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했다"
김정환 기자 | 승인 2018.07.11
추미애 "국군기무사령부, 내란음모죄에 해당된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 관련)수사단을 비 육군, 비 기무사 출신으로 구성하고, 국방장관으로부터 독립적이며 독자적인 수사를 보장한 것은 (이번)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라는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국방부에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공작을 당장 중단하라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추 대표는 "야당의원들은 아직까지 사안의 중대함을 애써 외면한 채 기무사 와해 시도라며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며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과 계엄령 절차, 무기사용 범위와 군 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내란음모죄에 해당된다"고 일갈했다.

추 대표는 또 "기무사에 계엄령 계획 수립을 누가 지시하고, 누가 작성했는지, 어디까지 준비되었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정치군인들과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정치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대표는 최근 군 장성의 부하 여군 성추행,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강하게 질타하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추 대표는 "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최고지휘관인 장성들의 계속되는 성범죄 행위는 우리 군의 기강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추 대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지시로 기무사에 대한 독립조사단이 구성되는 것처럼 성폭력 조사에 대해서도 독립조사단 등 혁신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추 대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국방부 장관은 남성 중심적인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 군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는 기강 확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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