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장관,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보고 받고 4개월 동안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

김관영 "기무사 국기문란 행위, 현 정부에서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2일 "기무사의 국기문란 행위는 보수정권 9년은 물론이고 현 정부에서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군 기무사령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시기 대규모 민간인 사찰 등을 통해 관련 대책을 청와대에 건의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기무사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국방부 송영무 장관을 향해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을 보고 받고 4개월 동안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군 통수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시절까지 이어진 기무사의 정치개입 행태를 파악하지 못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방부 독립수사단(특별수사단)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지 의문을 제기하며 또한 수사 범위의 부족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 관련 의혹조사를 위한 독립수사단을 설치했지만 이것도 진상규명에 부족하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대다수의 관련자들이 이미 민간인이 됐다. 군내 수사는 물론이고 민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 사건 전반의 진상파악을 위한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조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원 구성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 구성이 맞춰지면 최대한 이른 시기에 국방위와 운영위를 열겠다"며 "(기무사)문건의 내용, 작성 경위 및 보고 과정 등 이 사건 전반의 진상파악을 위한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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