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5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년 7월과 8월 휴가철을 맞아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장거리 노선이 없어 인천공항을 경유할 수밖에 없다.

이날 김 의원은 "수년에 걸쳐 추진해오고 있는 부산에서 유럽까지의 노선개설을 지금까지 국토부와 국적항공사가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한뜻으로 부산 숙원사업인 부산에서 유럽까지의 노선 개설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로 핀란드 국적항공사인 핀에어(Finnair)가 부산에서 핀란드까지(이하 헬싱키) 노선을 개설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국토부와 국적항공사가 사실상 담합하여 이를 1년 이상 막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핀에어 측은 부산에서 부터 헬싱키 노선 취항을 위해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7년 5월 30일부터 2일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한국에서 핀란드까지의 항공회담을 개최했지만 국토부가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며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담에서 국토부는 "한국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일방적인 운수권 증대는 곤란하다"며 "부산에서 헬싱키까지의 노선 취항에 따른 우리 국적사 손실예상액이 연간 약 300억원"이라고 밝히며 핀에어가 좌석 공유 등의 항공사간 상무협정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국토부는 부산에서 헬싱키까디 노선 취항에 따른 국적사 손실 예상액 300억원에 대한 산정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국가간 협정문에 항공사간 상무협정을 포함하는 것은 EU규정상 불가하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또 "국토부가 EU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건을 제시했다면 협상의지가 없는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대한민국 대표로 나설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도읍 의원은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핀에어의 부산발 유럽노선 취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운수권 증대문제를 항공사간 상무협정에 일임한 것은 정부가 국민의 이동편익권을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항공사에게 맡겨버린 꼴"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핀에어와 대한항공간의 상무협정 관련 협의가 대한항공 측의 미온적 태도로 추진에 애로를 겪어 왔고, 끝내 작년 말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핀에어는 대한항공 측에 기존 인천노선 외에 헬싱키와 북유럽 노선 간 이원구간 코드쉐어 등을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토부는 손실 보전이 수용 불가할 경우 핀에어측에 부산에서 헬싱키까디 구간의 판매만을 허용하고, 헬싱키 공항에서 환승하여 유럽 23개 주요도시로 가는 항공권의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의원은 "우리 국적사가 유럽 23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헬싱키를 경유하는 해당노선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과 같고, 이러한 제한은 영남권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 증가, 불편함을 초래할 뿐"이라며 "국민의 편익과 민간항공사의 영업이익이 충돌할 경우 당연히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민간항공사의 영업사원을 자임하고 있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에서 헬싱키까지 구간 판매만 허용하고, 헬싱키 공항에서 환승을 불허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영남권 주민들의 요구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부산에서 헬싱키로 가는 여행객은 인천을 경유하지 않아도 되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헬싱키가 최종목적지가 아닌 여행객의 경우에는 헬싱키 공항 도착 후 핀에어가 취항하고 있는 유럽 100여개 도시로 2∼3시간 내 도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가 이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부산~유럽 노선 개설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도읍 의원은 "국토부는 지금까지 인천공항의 허브화에 상당한 공을 들인 반면, 김해공항발 노선확대에는 미온적으로 접근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은 정책의 바탕에는 수도권 중심의 사고, 국적사 이해관계가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도읍의원은 "김해공항은 미어터지고, 부산 숙원사업인 부산發 유럽노선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개설이 가로 막힌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는커녕 가덕 신공항을 놓고 불협화음만 내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청와대는 다른 사안은 사소한 것까지 논평을 내면서도 유독 김해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라고 여권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도읍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갑질, 비리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국토부는 이들 항공사와 특혜, 유착관계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항공 협상을 막고 있다"며 '이는 국민정서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도읍 의원은 영남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가 부산~유럽 노선 개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