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은)공약을 못 지켜서 미안할 게 아니라 이런 엉뚱한 공약을 만들어서 국가에 혼란을 초래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날 김 의원은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표를 얻기 위해 졸속으로 나오는 공약들이 많은데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포퓰리즘이고 불량공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공약이라고 해서 성역화하고 불가침의 절대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본다"며 "애당초 지키기 어려운 공약을 내세운 것에 사과해야한다. 사실 이건 정치권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의 내년 상승속도를 감안하면 2022년까지 가면 거의 1만원에 근접한다는 저희 내부적 계산이 있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2020년까지 1만원을 한다고 했다. 저희가 볼 때는 국민 경제적으로 나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상가임대차들의 권리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한 적이 없다"며 "한국당에서도 그런 기준을 가진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있고 권리금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토론회나 법안을 통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과 관련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임대료를 낮춘다든가 카드수수료를 낮춘다고 해서 그 혜택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분들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다"며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없는 사람들도 포괄적으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피해 보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