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폐지하거나 아니면 획기적인 제도 개선 해야 한다"

문희상 "대명천지에 깜깜이 돈, 쌈짓돈 있어선 절대 안 된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개혁에 따른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 문제와 관련 "대명천지에 깜깜이 돈, 쌈짓돈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특활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의장은 특수활도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문 의장은 "원칙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특활비 용도에 대해 꼼꼼히 검토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반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제도 개선에 관해 국가 전체 특활비 가운데 100분의 1을 국회가 쓰는 만큼 각 국가기관 등과도 특활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교섭단체 4당 대표가 만든 운영소위에서 만든 특활비 제도 개선 결론을 지켜보고 국회 입장을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전날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개헌 의지를 재차 밝히며 "촛불 혁명의 완성은 개헌이다. 개헌은 재추진돼야 한다"며 "4당 대표가 연내에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4당 대표가 확실히 소통하고 역지사지의 마음만 가지고 연내 개헌안 마련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선거제 개편이 따르지 않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 득표수에 비례하는 원칙에 국민이 동의한다"며 "권력구조 개편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합의인데 권력 분산의 축이 국회로 와야 한다는데는 국민이 의문부호를 찍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문 의장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평화 정착을 유지 이어가려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문 의장은 “여야를 떠나 적극적으로 남북평화의 천재일우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며 "국회는 판문점선언 전문을 지지 결의는 물론이고 비준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4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합의할 사안인데 강력하게 4당 대표에게 요구하겠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의장으로서든 의원으로서든, 국가 원로로서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몽땅 다 바쳐 하겠다"고 역설했다.

문 의장은 국회 개혁에 대해서도 "협치를 위해 난장판으로 떠들어야 하는데 몸싸움이 아니라 논리의 말싸움을 해야 한다. 소위원회의 활성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 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도 "헌법에 있는 문제인데 사실 덮어놓고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원 밥그릇 챙기기나 감싸기로 악용되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법률로 고쳐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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