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9일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은 인건비 때문만은 아니다"며 "임대료나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수수료 과다, 카드 수수료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정부의 최저임금에 따른 정치권 공방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모든 경제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식의 공격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구조적 문제들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장애가 된다"며 "자칫 잘못하면 을과 을의 싸움민 부추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카드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용카드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과 함께 카드수수료가 전혀 없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겠다"며 "당이 주도해서 정부 각 부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모바일 간편결제와 각종 페이들을 통합해서 제로 페이로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받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각종 페이들이 오픈 플랫폼을 통해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며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모든 지역 페이, 소상공인 페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안에 수수료 없는 제로 페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