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2018부터 2019년까지 2년간 29%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우리경제 저소득층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제문제인데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어내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최소화를 위해 오는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확정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심,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에 시장혼란이 오고 자영업자, 소상공들이 '나 잡아가라'고 절규하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다"며 "가맹점 갑질조사,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는 참으로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가맹점 갑질조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연장,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는 당연한 조치"라며 "정부여당의 이러한 조치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를 먼저 취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을 나아지게 한 뒤에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했어야 한다"며 "순서가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재심, 재조정안만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우리 경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문 대통령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며 "문 대통령이 어제 현장을 방문해 규제개혁을 강조했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규제혁신 현장행보를 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문 대통령의 보여주식 행보만으로는 묶여있던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의 의지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규제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민주당 내 반시장주의 세력부터 직접 설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규제개혁과 함께 노동개혁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진보정권이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적임자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