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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민 의견 미리 점검하여 정책 반영
김정환 기자 | 승인 2018.08.03
국방부, 국민 의견 미리 점검하여 정책 반영<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8월부터 적극 추진한다.

이는 정부가 7월 12일부터 시행한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제도를 국방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주요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정책결정 사전점검표는 정책을 만들 때부터 국민, 이해관계자, 관련부처·기관과 사전에 소통하고 의견을 점검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책결정 사전점검은 정책의 이력, 사전 의견수렴 실시여부, 정책대상자 의견,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의견, 전문가 및 언론의 의견 등 5가지 항목을 통해 이뤄진다.

검토배경 또는 추진계기, 과거 유사정책 유무 등 정책의 이력과 함께, 법령에서 규정한 필수 사전의견 수렴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점검한다.

국방부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미리 점검하여 정책 간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정책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고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내부 보고서 결재 양식을 개선했다.

국방부는 이미 7월부터 장관에게 보고할 때 정책이 어떤 유형인지, 국민들에게 홍보할 것인지,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였는지를 보고서에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정과제,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장관이 더욱 꼼꼼하게 챙기고, 정책의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작성하여 국민과 더 활발하게 소통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송영무 장관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과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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