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저임금특별위원회,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논의 간담회 개최<사진=임이자의원실>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최저임금특별위원회는 1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 5간담회의실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반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 개최로 자유한국당 최저임금특위가 그 시작을 알렸다.  

이날 자유한국당 최저임금특별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도리어 취약계층에게 큰 피해를 주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며 "본 특위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자유한국당 정책위와 의논하여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할 것이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특위는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 정책위를 통해 이를 당론으로 선정함으로써 법 개정안 마련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특위 위원인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과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 각각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쟁점과 과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제기에 대한 설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8,350원으로 고시됨에 따른 한국경영자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입장 발표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및 전반적인 최저임금 정책 등이 논의됐다.

뒤이어, 현재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유한국당 최저임금특위 위원들이 주제 발표에 맞춰,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과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뜨거운 토론을 펼치며 최저임금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한국당 정책위 산하 소속위원회 중 최저임금특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책위 차원의 정책반영을 위해, 오늘 여러분의 가감 없는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효상 의원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을 보면 마치 군사작전을 보는 것 같다"며 정부의 정책적 전환을 강조했다.

신보라 의원은 "정부 압박에 못 이긴 최저임금 졸속 결정이다"며 경제상황을 감안한 최저임금 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진국 의원은 "소상공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본 특위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이승길 아주대 법학대학 교수는 "경총과 중기중앙회의 합리적인 대안이나 의견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의문스럽고, 일본 같은 경우 최저임금보다 생활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등 우리나라도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덕 소상공인연합회 경기지회장은 "소상공인들이 건국 이래 이렇게 들끓는 경우는 처음이고, 사회 곳곳이 빨간불인데 청와대만 파란불이다"며 정부의 보여주기식 쇼통을 언급했고, 성인제 편의점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이레 참석했다"며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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