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4일, 국민연금 논란과 관련 "국민연금 개편방향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이같이 말한 뒤 "지금 상황은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장기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의 초기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위원회의 자문안이 복지부로 전달되면,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정부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그 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민연금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것"이라며 "이번에 논란이 된 사안들은 전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락 덧붙였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은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연금 개편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를 위해 국회가 주도하는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편 논의는 이제 첫 발을 떼었을 뿐"이라며 "특정한 안이 확정된 것처럼 섣부르게 단정하는 것은 향후 사회적 논의 과정을 어렵게 만들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하는 합리적인 국민연금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남북은 어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9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을 거쳐,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을 넘어, 이번에는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다.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환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