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석 국방부 차관<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차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수호의 요람인 이 곳 화랑대에서 군 내외 양성평등 정책 및 교육분야 관계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국방개혁 2.0 시대의 군과 양성평등을 주제로 특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성평등 정책 및 교육 분야의 최고전문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술대회를 이끌어 주실 사회자․발표자․토론자분들과,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주관하시는 정진경 육군사관학교장님과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신 것을 보니 성인지 교육에 대한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군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환기적 안보상황과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 높아진 국민의식 등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국방개혁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단순한 개혁을 넘어 재창군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의 노력과 발전 수준을 과감히 뛰어넘어 국방개혁 2.0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평화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군대, 책임국방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추진에 따라 여군 간부의 비중은 2017년 5.5%에서 2022년 8.8%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여군 비중확대와 더불어 우리 군의 양성평등의식 개선과 정책발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양성평등정책과 연계하여 국방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남군과 여군이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불합리한 차별과 어려움이 아직도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국방여성 인력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여성특화적 접근을 넘어 남녀 동반 성장을 위한 국방 양성평등정책의 발전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방부와 우리 군도 이를 위해 작년말 남군과 동일한 여군의 보직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달 합참과 연합사, 각군에 대한 여군의 기획보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보충제도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달부터 국방부의 양성평등 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남녀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군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군내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하며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모성보호와 출산·육아 보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초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벌어졌을 때, 국방부는 선도적으로 성범죄특별대책TF를 운영했습니다.

특수한 권력관계에 있는 군대 안에서 여성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 여성인력들의 상담 및 신고를 위한 시스템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아직도 관련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올해를 계기로 예방과 신고체제가 더욱 정비되면서 여군이 최대한 안전하게 근무하는 여건이 보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군의 인권과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모든 군인을 위한 민주병영이 건설될 수 있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외 귀빈여러분, 오늘 특별학술대회에서 군내 양성평등정책과 성인지 교육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미래 우리군을 이끌어나갈 사관생도들의 성인지 과목 교육체계를 정착시키는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양성평등 정책 및 교육분야 최고전문가 여러분과 내외귀빈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열성을 다해 본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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