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성범죄 비리 경찰관 매년 증가<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7) 경찰관 성비위(성폭행,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23명에서 2017년 78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성비위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혐의자 1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75건(몰카 2명 포함), 성매매 23명, 성폭행 9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성비위 경찰관 232명에 대해 경찰은 파면, 해임 등으로 징계했는데, 성폭행자 9명에 대한 파면을 비롯해 성비위로 파면된 경찰관은 42명, 해임된 경찰관 49명, 강등 21명, 정직·감봉 110명, 견책 10명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 보면 경위가 98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정 18명, 경감 37명, 경위 98명, 경사 39명, 경장 22명, 순경 18명으로 피라미드형 경찰조직 형태를 감안할 때 상위 계급이 성비위에 더욱 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청이 89명(현 서울청 정원 27,337명 대비 0.33%)으로 경기청(경기청,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39명(현 경기남북부청 정원 21,487명 대비 0.18%)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영우 의원은 "성폭행을 단속하고 예방해야할 경찰의 성비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매년 증가하던 성비위 경찰관이 미투운동이 한창이었던 올해 들어선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국민적 관심이 경찰을 비롯한 공직사회를 더 깨끗하게 만든다. 경찰 및 공직자의 자정노력과 함께 공직사회에 대한 도덕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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