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10일 "사법농단 관련된 여러 상황을 둘러싸고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믿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이날 박 최고위원은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법원 행정처와 대법원 사이에 불법적 소통창구로 지목되고 있었던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에 대한 영장이 지난주 금요일 청구됐는데 그 판단을 오늘 하겠다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압수수색은 다 아시겠지만 긴급성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인데 이런식으로 판단 자체를 미룬다는 것은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의심이 든다"고 일갈했다. 

특히 박 최고위원은 사볍개혁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이 개혁안을 만드는 형식 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최고위원은 "최근 사법농단 사태로부터 촉발된 사법개혁 추진을 법원행정처가 셀프(Self)로 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사태로부터 촉발된 사법개혁에서 법원은 사법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이나 제도를 고민하고 만드는 다리는 당연히 법원 밖에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