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정당 정치뉴스
하태경 "9.13 부동산 대책, 단기적 처방일 뿐 궁극적 해법 아니다"
이형석 기자 | 승인 2018.09.17
하태경 "9.13 부동산 대책, 단기적 처방일 뿐 궁극적 해법 아니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17일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9.13 대책을 내놨다. 요지는 보유세를 늘리고 대출규제를 강화해서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 또한 단기적 처방일 뿐이지 궁극적 해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이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또 "정부는 이번 대책이 증세와 규제일변도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21일경에 수도권 아파트 공급 확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것도 2005년 부동산 광풍을 일으켰던 판교신도시 등 4대 신도시 개발계획의 악몽을 떠오르게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하 최고위원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땜질처방이 아닌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택은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관점에서 서민과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의 국공유토지에 최대 3분의 2에서 반값 이하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 최고위원은 "서울 용산미군기지 부지 등 국가와 지자체소유 토지에 이런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한다면 부동산가격안정과 서민층의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세, 규제 강화와 판매용 일반아파트 공급확대는 실패한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고 더구나 주거문제 해결이 절실한 서민과 청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형석 기자  hs1@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주식회사 노동일보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  대표 : 02)782-0204  |  제보 : 019)805-4028  |  팩스 : 02)788-344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환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아00226  |  발행/등록연월일 : 2006년 7월20일  |  발행/편집인 : 김정환  |  E-mail : kim@nodongilbo.com
Copyright © 2018 노동일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