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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정책위부의장, 가계통신비 전체 재조명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박명 기자 | 승인 2018.10.01

[노동일보] 1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정책위부의장)에 따르면 오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로 가계통신비 정책 전반을 되짚어보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성태 의원은 "전 세계가 융합으로 인한 신기술·신산업의 선점을 위해 발 빠른 규제개편에 나서고 있는 만큼, 5G 세계최초 상용화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 또한 변혁에 따른 혁신에 동참해야 할 때"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성장, 규제개혁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또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규제혁신을 홍보하는 대통령의 메시지와는 달리,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마다 규제라는 잣대를 가장 먼저 적용하는 등 엇박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정책이 우리 정부의 국가주의식 정책방향을 가장 잘 표현한 예"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캠프는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 당선 시, 1만 원 이상 되는 통신 기본료를 전액 면제해 주겠다는 공약과 함께 그 이유로 통신설비의 재투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2019년 5G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네트워크망 신설, 장비교체 등 재투자가 절실한 우리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고, 결국 당선 후 대국민사과와 정책 철회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대안으로 유통구조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통해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보편요금제의 문제점을 재조명 하는 동시에 자급제는 물론, 인가제 혁신방안 등을 비롯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명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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