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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 43만건"
박명 기자 | 승인 2018.10.08
최도자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 43만건"<사진=최도자의원실>

[노동일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지난 8월 15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시행 3개월 동안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건이나 발생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했다. 

이날 최도자 의원이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를 했으며, 매일 1만 5천여명의 보고자가 약 43만건의 보고를 입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7,819건으로 그 중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1,437건 이었다. 

그 중 1111111111111 등의 숫자를 작성해 무의미한 번호로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했다. 

이에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는 426,382건에 달했다.

이날 최도자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며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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