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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정부, 부동산 투기 잡겠다더니 오히려 역주행 결과 나와"
김홍무 기자 | 승인 2018.10.10
김상훈 "정부, 부동산 투기 잡겠다더니 오히려 역주행 결과 나와"<사진=김상훈의원홈페이지>

[노동일보] 정부가 지난 1년여간 투기를 잡겠다고 공언하며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갭투자와 임대 목적의 주택구입 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됏다.

10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8.2대책이 발표된 이후 1년간 서울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매수건 중,‘갭투자(보증금 승계 후 임대)’의 비율이‘17.10월 21.2%에서‘18.9월 56.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거가 아닌 세입자를 들여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한 비율 또한 31.4%에서 63.4%까지 치솟았다. 반면 자신이 입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비율은 61.6%에서 차츰 감소하여 36.6%로 까지 감소했다.

정부가 실수요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막겠다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만 불러온 것이다.

갭투자를 비롯, 임대 목적의 매수 비율은 2018년 2월 50.5%까지 상승하다가 약2개월간 감소 후 다시금 상승,‘18.8월 들어 58.9%로 전고점을 넘어섰다. 

한편 타 자치구 대비 성동(49.6%), 용산(47.4%), 송파(45.2%), 강남(40.9%)의 경우 갭투자의 비율이 높았고. 금천, 용산, 영등포는 전세를 끼지 않고도 임대를 주기 위해 매도하는 비율이 높았다.

서울 외 지역 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보증금을 안고 거래하는 비율이 평균 70.8%에 달했고, 갭투자 또한 연평균 48.7%,‘18.8월에는 10건의 거래 중 7건이 갭투자(72.0%) 였다.

이날 김상훈 의원은 "1년전 국토부는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허언이 되어버렸다"며 "주거와 주택을 선악의 도덕적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양성화, 징벌이 아니라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홍무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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