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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예산바라기 사업으로 전락한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
서은용 기자 | 승인 2018.10.10
윤준호 "예산바라기 사업으로 전락한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자료사진>

[노동일보]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 현황 자료에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속에서 성과가 미흡했다.

국내 식량자급률은 2009년 56.2%였으나, 2017년 48.9%로 감소했으며, 곡물 자급률 또한 29.6%에서 23.4%로 줄어들었다.

농식품부는 국내 농산업의 해외 진출과 비상시를 대비해 식량자원의 공급선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당초 정부의 정책 목표에 벗어나 사실상 해외농업 진출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매해 보조사업에만 20억에서 30억 원을 집행하고, 진출국에 대한 조사와 분석, 행정 및 법률지원 컨설팅과 함께 매년 해외인턴지원 사업으로 인력까지 일부 보조하는 등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해외진출기업의 현지 정착률은 2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진출 25개 기업 중 현지에 정착한 기업은 12.0%인 3개에 불과했으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20개 기업 중 정착한 기업 역시 20.0%인 4곳에 그치는 등 러시아(69.2%), 베트남(50.0%), 브라질(75.0%)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50% 이하인 것으로 들어났다.

한편 2017년에는 융자사업 예산 120억 원 중 30억 원 규모의 1개 기업만 참여해 불용 예산이 96억 원으로 76%에 달했다.

또한 융자지원 기업 36개 중 20개 기업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605,005톤을 생산?확보했으나, 국내로 반입한 양은 5.1% 수준인 81,683톤에 불과했다.

특히 20개 기업은 실적이 전무했고 8개 기업은 철수, 4개 기업은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수 및 휴업한 12개 기업의 생산량 대비 반입량이 0.74%에 그쳤다.

이날 윤준호 의원은 "식량 및 곡물 자급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은 10년간 꾸준히 지원이 이어졌음에도 성과를 내는 기업은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윤중호 의원은 또 "급변하는 국제 식량 문제 속에서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당초 취지를 되새겨 보고, 지난 10년 간 각종 지원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을 냉철히 분석해 향후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서은용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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