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국회
박정 "최근 5년간 연구개발비 지원금 부정사용, 절반 이상 환수 못 해"
김홍무 기자 | 승인 2018.10.10

[노동일보] 2014년 적발해 환수결정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환수률이 24.3%에 불과한 등 부정사용 예방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6년부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환수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환수결정액은 452억원인데 반해, 회수액은 219억으로 절반가량을 여전히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적발기관별로 검찰 등 수사기관은 적발 환수결정액 176억 3900만원에 58%인 101억 7100만원을 환수해 가장 많은 환수실적을 보였고, 국민권익위에 적발된 건은 각각 51억 800만원에 6.2%인 3억 1600만원을 환수하는데 그쳤다.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전담기관이 적발 환수결정금액은 185억 4000만원, 환수액은 40.8%인 75억 6100만원이었다.

현재 5년이 지나고 있는 2014년 환수액은 33억 7900만원으로 환수결정액 139억 1400만의 24.3%에 불과한 상황이다.

환수금 환수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 절차를 시작한 2016년 환수율 역시 42.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지난해 47.5%, 올해 현재까지 38.6%에 불과하다.한편 부정사용 유형별로는 허위 및 중복증빙이 45.9%, 124억 7700만원,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37.8%, 102억 5900만원으로 84%를 차지했다.

이날 박정 의원은 "사후적발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비가 부정직하게 쓰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부정사용시, 사용액보다 많은 금액 환수는 물론 빠른 시일 내에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홍무 기자  knews24@daum.net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홍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주식회사 노동일보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  대표 : 02)782-0204  |  제보 : 019)805-4028  |  팩스 : 02)788-344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환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아00226  |  발행/등록연월일 : 2006년 7월20일  |  발행/편집인 : 김정환  |  E-mail : kim@nodongilbo.com
Copyright © 2018 노동일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