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무단방치·무등록 차량, 대포차 적발 매년 증가"<자료사진>

[노동일보] 무단방치·무등록 차량, 대포차 적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단방치·무등록 차량, 대포차 적발 건수는 총 272,242건으로, 무단방치 자동차 194,091건, 무등록 자동차 63,877건, 대포차 14,274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3,184건, 2015년 58,764건, 2016년 63,103건, 2017년 67,16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6월말 기준 30,03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무단방치 자동차는 2014년 37,465건에서 15년 40,106건, 16년 45,868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47,29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 해 6월말 기준 23,361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등록 차량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각각 13,349건, 15,123건, 14,399건, 16,135건으로 2016년도에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4,871건이 적발됐다.

대포차는 2014년 2,370건, 2015년 3,535건, 2016년 2,836건, 2017년 3,735건으로 무등록 차량과 같은 증감추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6월말 기준 1,798건이 적발됐다.

시도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무단방치, 무등록, 대포차는 경기도가 71,3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 58,064건, 인천 27,906건 순으로 나타났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은 194,091건 중 경기 48,675건, 서울 42,005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인천 15,968건, 대구 12,475건, 경남 11,284건 순으로 집계됐으며 74.2%는 처리 완료, 25.8%는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실적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84.9%의 처리 완료율을 보였고, 가장 낮은 곳은 54.2%의 강원도로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처리율을 보였다.

무등록 자동차는 전체 63,877건 중 경기 17,485건, 서울 12,153건, 인천 11,582건 순으로 적발됐으며, 대포차의 경우 같은 기간 전국에서 14,274건이 적발됐고 경기도 5,157건, 서울 3,906건, ▴제주 1,311건으로 집계됐다.

대포차는 처리 완료가 34.92%로 단속 실적에 비해 처리 완료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과 제주의 경우 처리 완료율이 0%로 적발된 차량 가운데 단 한 대도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각각 94.1%, 92.39%의 처리 완료율을 기록한 인천, 광주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민경욱 의원은 "내 집 앞에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은 통행의 불편과 함께 범죄의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공포감마저 느껴야 한다"며 "무등록 자동차와 대포차 또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납세의 의무를 져버리게 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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